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꼭 알아둬야할 개편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되는 여타 지원책과는 달리 소득 무관하게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당장 최대 80% 건강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개편안입니다.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내 건강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 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상 및 공제방식 등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 대상 : 1세대 1주택 세대, 1세대 무주택 세대
1세대 1주택 세대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무주택 세대
-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주택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 됩니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1월 ~10월 : 작년 공시가격 기준
- 11월 ~ 12월 : 올해 공시가격 기준
관련 대출(주택금융부채)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합니다.
단, 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세대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됩니다.
○ 1세대 무주택 세대
-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합니다.
공제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합니다.
부채(대출잔액) 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입니다.
1세대 1주택 세대
대출잔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A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재산세과표 2억원(공시가격 3억3천만원) 주택을 구매하면서 2억 8,570만원 주택담보대출 받은경우
월 139,800원 내던 보험료가 109,620원으로 약 22% 내려가게 됩니다.
1세대 무주택 세대
대출잔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평가하게 되며 보증금 총액의 범위도 1억 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 공제됩니다.
예시) B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5억원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3억2천만원 대출을 받은경우
현재 그의 건보료는 월 129,330원이지만 주택금융부체공제를 신청하면 보험료는 24,000원 수준으로 80%이상 크게 내려가게 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지역가입자라면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택금융부체공제 제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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